제1절 권리능력제3조 (권리능력의 존속기간)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1. 권리능력의 발생(1) 발생시기 : 출생시 → 전부노출 (출생신고에 의한 것 X)(2) 태아의 권리능력 : 개별적 보호주의 (원칙적 권리능력 X, 예외적 중요법률관계에 관해 출생간주)(3)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능력 (손상유지) ≠ 증여 1)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→ 교통사고 이후라도 출생한 이상 입게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C → 교통사고로 조산 or 사망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有 (사망으로 인한 손배X) 2) 상속 3) 유증 (수증능력 인정) 4) 인지 (父..